[작은리뷰] 촉법소년이 도데체 뭐길래...

[작은리뷰] 촉법소년이 도데체 뭐길래...

 

안녕하세요 G3입니다. 최근 무면허 운전을 하던 10대 소년들이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운전자를 숨지게 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오늘은 그와 관련된 촉법소년에 대해 다뤄보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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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일이길래?

 

국민청원 내용

새벽 12시가 조금 넘은시간. 제 남자친구는 별이 되었습니다. 

대학교 간다고 설레하던 모습이 엊그제 인데 입학은 커녕 꿈에 그리던 학교에 가보지도 못하고 

너무 억울하게 사고를 당했습니다. 

 

코로나 19때문에 개학이 연기되자 집안에서 가장노릇을 하던 제 남자친구는 스스로 돈을 벌기 위해

죽기 전까지도 열심히 일했습니다. 

 

항상 자기는 사고가 나도 죽지 않는다며 누누히 걱정끼치지 않게 얘기해주고 헬멧도 항상 꼭 착용하며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사람이었는데 잠깐 그 몇초의 순간에 의해 이제는 더 이상 볼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05년생, 06년생 가해자들로 인해 억울하게 사망한 피해자의 여자친구분이 쓴 글중 일부입니다. 

저는 그자리에 없었고 정확한 사실인지 파악하지 못했지만 여자친구분의 글중 당시 여자아이가 

경찰에 체포된 후 '저 너무 힘들어요'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과연 이게 올바른 가정환경에서 자란 사람이 뱉을 수 있는 상식적인 이야기 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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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내용

사건은 지난 3월 29일경으로 거슬러 갑니다. 

 

29일경 10대 A군등이 몰던차량이 대전IC에서 도난차량으로 의심되 경찰과 추격전을 벌였습니다. 

이들은 대전 동구의 한 도로까지 오게 되었고 0시경 신호위반과 중앙선을 넘어 결국 B군이 운전하던 오토바이와 충돌,

오토바이운전자 B군은 그자리에서 즉사했다고 합니다. 

 

B군은 대학입학을 앞두고 있었고 생활비를 벌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이었습니다. 

사고를 낸 차량안에는 A군등 또래 8명이 타고있었다고 하는데요, 승용차안에 8명이 타고있었다는것도 대단합니다. 참..

이들은 현장에서 200m가량 떨어진 곳에 차량을 버리고 그대로 도주했다고 합니다. 

 

6명은 현장에서 붙잡혔고 나머지 2명은 세종에서 또다른 차량을 훔쳐 서울까지 달아났다가 검거됬다고 합니다. 

경찰은 형사미만자인 A군등을 소년부에 넘겼다고 하는데요,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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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이란?

촉법소년은 범행당시에 형사책임연령인 만 14세가 되지 않는 소년범으로써 간단하게 말해 만 14세 미만의 소년은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범행당시 만 10세 이상에 대해서는 가정법원의 처분에 따라 보호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데요

 

아직 성인이 되지 않았지만 요즘 청소년들의 성장상태가 어떤지 알고는 있을까요? 예전과는 다르게 모든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는 매체들을 항상 몸에 지니고 다니며, 전세계 인터넷 보급속도와 보급량 1위인 대한민국에서 그들이 과연 옛날과 똑같다고 할 수 있을까요? 

 

예전부터 폭력적인 영화나 게임 그리고 15세나 19세같은 등급제, 그리고 셧다운제 같이 청소년들의 건강과 정신적으로 나쁜길로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 많은 법들을 제정해 왔으면서 살인, 절도, 불법과 같은 사회 악은 제제를 못하나 봅니다 지금의 정부는 예전부터 많은 말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촉법소년에 대하여 하지만 그 어떤사건이 터져도 훈방, 그리고 기껏해야 소년원 아니면 보호처분, 사회봉사. 

 

 

 

도데체 왜 이런 사회 악들은 제제를 하지 않는거죠? 웃고 SNS에 자랑이라고 올리고 다닌답니다. 이게 사람으로써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사람이 할 짓입니까?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것도 초등학생이요. 초등학생이 사람을 죽였는데 이게 일반 성인이랑 뭐가 다릅니까? 청소년이라 선악구별을 잘 하지 못해 충동적으로 벌인 일이라고 할겁니까? 아니면 법적보호자가 책임 질수 있는 일입니까? 대신감빵보냅니까?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렇다고해서 멀쩡하게 열심히 살아오던 피해자가 돌아오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사람을 죽였는데 처벌을 못한다니요. 그렇다고 배가 너무 고파서 빵쪼가리 하나 훔친것도 아닌 사람을 죽였는데.. 허참...

 

저도 고등학교 시절 10개월동안 지속적인 폭행을 당했습니다. 한사람에게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구석진 실습실에서 

대회준비를 핑계로 엉덩이가 터져 피를 질질 흘리며 기어다닐정도로 폭행당했습니다. 밤말은 새가 듣고 낮말은 쥐가 듣는다더군요 어찌어찌 새어나가 공론화가 되었고 지역뉴스에도 나오니 학교에서 그제서야 반응하더군요 계속 쉬쉬하다가말이죠. 결국 사회봉사 100시간을 받았답니다. 10개월 두들겨패고 돈뺏고 갖은 역겨운짓 다해도 봉사 100시간이랍니다. 저같아도 웃음나오겠어요 웃음 하하

 

요즘 무슨말까지 나오는 줄 아십니까? 민식이법 악용해서 자기 어린애들 도로로 떠밀어서 보상금 받겠다네요 어짜피 어린이 보호구역에선 차 서행하니까 일부러 튀어나가게 해서 말이죠 

온갖 모든 수법 다 악용하고 있는거 뻔히아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게 지금 현실인거 같습니다. 참으로 억울하고 가슴이 답답하네요.

 

제일 좋은 방법은 집에 틀어박혀서 가만히 있는게 답인거 같네요. 

4월 15일 총선 다들 꼭 공정하고 제대로 국민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사람으로 투표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죄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