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불만] 민식이법 리뷰

[작은 불만] 민식이법 리뷰

 

이런 것도 리뷰라고 해야 하나?

흠...

 

안녕하세요 G3입니다.

오늘은 얼마 전 이달 25일부터 시행된

일명 '민식이법'에 대해 다뤄보려고 합니다.

 

 

---

민식이법이란? 

다들 민식이 부모가 감정적으로 호소하며 법 개정을 요구했었고 이제 스쿨존에서 사고 발생 시 무조건 감옥 간다

라고 대략적으로만 아셨을 겁니다. 물론 저도 그랬습니다.

 

사실 민식이법은 '스쿨존 교통사고에 대한 형량 강화'가 아닌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특가법) 등에 관한 개정안으로 나눕니다.

 

2가지의 법안을 하나로 '민식이법'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조금 구체적으로 보면

'도로교통법 개정안' 은 스쿨존 내 안전시설을 추가로 확충하는 것

'특정범죄 가중처벌 개정안'은 스쿨존 내에 발생한 어린이 사망사고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겁니다.

 

 

---

 

어떤 법인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보면 

 

어린이를 다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할 경우 위와 같은 처벌을 받는다고 되어있습니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등과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의무화

 

 

이며 도로교통공단은 2021년에는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단속 카메라를 3650대까지 신규 설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

사고 시 무조건적인 처벌?

많은 커뮤니티에서 일어나고 있는 논란들을 살펴보면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는 속도 상관없이 어린이를 치거나 가만히 있는 차에서 애들이 와서 박아도 무조건 벌금 500부터 시작이다'

 

라던가

 

'감정에 휘몰아쳐서 이런 거 국회 통과시킬 때부터 알아봤다 무단횡단 애들 그리고 불법 주정차 단속 강화를 해야지 운전자를 처벌하는 게 말이나 되냐'

 

등등 많은 비난 여론이 들끓고 있습니다. 

 

민식이법의 요점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 시에 가중처벌을 받는 겁니다. 

 

- 어린이 보호구역 내 규정속도 30km/h 초과

- 안전운전 의무 소홀

- 13세 미만 어린이를 상해를 입히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경우

 

를 제외하고는 처벌을 받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직접 사고가 나 보지 않아서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네요

유튜브 뒤적거려보면 처벌받는다고 하는 거 같기도 하고...

 

제일 좋은 방법은 사고가 안나는 거겠죠..?ㅋㅋ

 

어린이 보호구역은 일부러 피해 가고 부득이하게 지나가게 되면 창문 다 열고 크락션 계속 누르면서 야!!! 나 지나간다!!! 하고 소리쳐서 알리는 수밖에 없는 거 같습니다. 

그래도 사고 나면 레전드.....

 

---

마치며...

많은 분들이 민식이 법 통과시킨 거 철회해라, 법 다시 개정해라, 감정에 호소당한 악법 등등 

많은 악플을 달고 계시는데 그들의 심정도 이해가 가고 민식이를 떠나보내 이런 사고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게 이런 법안을 제시한 부모의 마음도 이해가 가는 편이긴 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래도 어느 정도 법이란 게 누구의 편도 들지 않고 정말 공정하고 밸런스 있게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져 무단횡단과 안전펜스 그리고 불법 주정차는 방치해둔 채 운전자만 조심해야 되는 건 

솔직히 저도 운전자로서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아무리 보행자가 우선이어도 너무 억지 같은 느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최선의 방법은 사고를 피하는 거라고밖에 생각이 들지 않네요.

 

다들 운전 조심하시고 지금까지 민식이법 리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3cm 요약

1. 자나 깨나 어린이 조심.

2. 자나깨나 어린이 보호구역 조심.

3.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차를 밀고 가자.